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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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22
의견제출자
임동진
등록일자
2019.09.26
제목
보여주기식 입법은 하지말아주세요...
내용
국민이 볼땐 다 풀렸구나 생각하지만 조금만 지식이 있는 관련업 종사자들이 봤을땐
대국민 사기극으로밖에 안보입니다...
그럴듯한 개정안으로 기만하지말아주세요... 관련업 종사자 분들은 청진기 대면 진단나옵니다...
기존 법이었던 내용들을 조금 수정해서 새로 입법하시는것처럼 만들어놨네요...
현실적으로 대표님들 모아놓고 귀를 기울이시는게 현명하실듯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