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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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기완 | 등록일자 | 2019.09.26 |
| 제목 | 튜닝규제 완화 맞나요? 전혀 낳아지질 않네요.. | ||
| 내용 |
튜닝규제 완화한다고 한지가 언젠데 대한민국 차동차 튜닝산업은 자꾸 산으로 가네요.
튜닝규제 완화가 아니고 명목좋게 규제를 더 하는데 이유가뭔가요? 튜닝인증제품으로 인증을 받아 안전한 제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에서 인증을 돈내고 꼭 받아야만 합법이다. 이외에 비인증제품은 불법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말도안되는 튜닝부품들 안전에 위험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제품은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FIA(국제자동차연맹)에서 테스트를 받아 안정성이 입증된 부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인증제품 등록을 받지 못하면 불법이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인증제품 테스트하는것보다 FIA에서 인증받은게 더 안전하지 못할까요? 튜닝부품이 한두개도 아니고 FIA에서 인증받은 부품들조차 돈내고 인증받아서 장착하라 즉 돈내고 장착해라 이말밖에 안되는겁니다. 또 이외에 이미 풀려있는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도 보이네요. 이게 누굴위한 개정인가요? 튜닝이란게 아직 후진국인 우리나라라서 담당자 조차 선진국이 어떻게 자동차 튜닝산업을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는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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