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119
의견제출자 김인호 등록일자 2019.09.26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입법이후 부동산 시장 이 정부에서 원하던 내용대로 가고있습니까..
왜 정부에서 이런 시장까지 개입해서 서민들만 힘들게하는지..
이 정책이 실행될수있는 충분한 시장이 될때까지 소급적용은 절대해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