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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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현 | 등록일자 | 2019.09.26 |
| 제목 | 모두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 ||
| 내용 |
처음에 발표한것과 동일하게 모두를 위한 방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와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않할것 같은가여? 더하면 더했지 지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주먹구구식인 자동차검사 순정화시켜 통과 후, 바로 장착하는게 대한민국 사람들 입니다. 그러기전에, 안정성 및 법으로 인정된 제품을 선별하여, 문제가 없는 제품에 한해서, 인증된 제품으로 간주하는게 모두를 위한 법규 입니다. 처음 언론에 발표한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된 계기도 궁금하며, 권력 싸움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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