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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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오 | 등록일자 | 2019.09.25 |
| 제목 | 자기인증??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군요. | ||
| 내용 |
자동차튜닝관련 종사자로써 한마디 남기자면요.
정말로 법이라는게 너무 있는사람들 위주로 만들어지는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다 이민가라는건가요? 먹고 살게 해준다면서요? 일자리 창출해준다면서요? 튜닝활성화 방안이 나왔을때 이제 좀 살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개정안 보고 다시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무엇이 소상공인들을 살릴수 있는 길인지 잘 판단해 주십시요. 왠만큼 풀어주고, 그것도 어긴다면 단속해서 벌금물게 하면 되자나요. 겉으론 풀어준다 언론플레이하고 안으론 더 꽉꽉 조여매는 보여주기식 법운영 진절머리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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