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0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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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슬기 | 등록일자 | 2019.09.24 |
| 제목 | 말그대로 완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 ||
| 내용 |
규제 속에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건 말그대로 완화가 아닌, 또 다른 강제적인 구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정당한 제품들은 하루 빨리 인증된 제품으로 정확한 장착 또는 개조의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시고,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 이라는 개념하에 모든것이 자동차 튜닝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LED 전조등 안개등은 빨리 규제를 풀어 주었으면 합니다. 안전 운전에 상대방에 방해를 초래 할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설계, 배광구조 및 전문가의 장착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제품에 대한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는 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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