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0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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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윤재 | 등록일자 | 2019.09.24 |
| 제목 | 튜닝규제 완화라고 기대가 많은데 | ||
| 내용 |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에 대부분 하고 있던 것들이 네거티브 규제였다면. 지금은 좀 더 세분화하여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표기함으로써 오히려 포지티브 규제로 바뀌어버린 듯 합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를 통해 튜닝 시장에 정부가 투자하고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의 행정 예고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느낌 입니다. 사실상 전세계 자동차의 성능, 디자인, 편의성 등이 상향평준화되어 지금까지 해 오던 튜닝 시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머플러, 써스펜션, 브레이크, 차량의 외관변경 등 모든 부분에서 완성차의 품질이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규제완화라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 아닌 소수의 화물차, 스넥카, 캠핑카 등 일부 차량 구조변경에 있어 규제가 더 촘촘해 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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