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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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75
의견제출자
신동훈
등록일자
2019.09.24
제목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반대한다
내용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할 국가가 반시장적 정책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입하는 것, 또한 기존 적용 대상 시점 조차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