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054 | ||
|---|---|---|---|
| 의견제출자 | 여광수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가 반대합니다.
이미 관리처분 승인을 득하고, 이주하고 들어온 아파트에 소급적용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평등과 공정을 내세운 정부가 공평을 핑계삼고, 평생 모아 보금 자리 하나 마련한 집에 대해 시장의 논리를 거슬러 가난한 사람만을 위한 법 제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요? 또한 어떠한 법도 이미 승인을 득한 것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법치 주의를 내세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해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법. 그것도 승인을 득한 것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법, 절대 반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는 중산층 마저 무너뜨리는 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