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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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48
의견제출자
권오향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행위에 따라 분양 예정 부동산 소유권에 신뢰가 부여된것이므로 신뢰 보호의 정도가 크고 기존 정부 정책과 법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못함.따라서 헌법 상 국민 보호의 가치에 위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