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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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46
의견제출자
황지현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질수 없는 보여주기식의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로는 집값 안정화는 불가능합니다.
피해보는 국민이 없는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까지 통과하여 이주완료된 재건축단지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