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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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원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이라는 경기 중 공을 빼앗는 심판이 아닌 부실공사방지라는 반칙을 감시하는 심판관이 되어주세요. | ||
| 내용 |
한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그 축구선수는 골을 넣기 위해 매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축구선수는 골을 넣을 기회를 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경기 중에 룰이 바꿨다며, 갑자기 그 골을 빼앗아 다른 선수에게 줍니다. 단지 그 경기에서그 선수가 골을 잡을 기회가 적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이 축구선수가 국토부의 정책으로 인해 공을 빼앗길 조합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들 대다수는 매일매일 성실히 세금 꼬박꼬박
내고 돈을 모아 집을 사서 오랫동안 한 곳에 거주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집에서 곰팡이와 녹물을 견뎌내며 오로지 재건축을 바라보며 새로운 집을 꿈꿔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분들의 꿈을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추가분담금 폭탄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불러 오면서 까지 시행하셔야 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일까요? 경기 중 무리한 룰 변경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심판관이 아닌 경기 중에 반칙이 없는지 살피는 심판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심판관은 분양가규제가 아닌 건설사가 부실공사하는 걸 막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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