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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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21
의견제출자
강길원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을 하기위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기준을 무력화
시키는 법률개정은 정당한 정부정책의 개입이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