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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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5
의견제출자
홍종욱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내용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 합니다 관리처분 끝났는데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을 강제로 강탈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