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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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4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 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집값 안정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고통받는 이가 없어야 합니다.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합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수 년동안 준비해서 규칙과 절차를 따랐을 뿐인데 이제와서 분양가상한제로 추가분담금 폭탄을 안기는 것은 정부의 신뢰 위반입니다. 더구나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중인 아파트단지는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