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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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8
의견제출자
유지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정권의 입맛대로 희한하게 법률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정권의 입맛대로 희한하게 법률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