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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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5
의견제출자
유지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법률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법률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