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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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85
의견제출자
김영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이런 규정이 어디있나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였던가요?
이따위 법적용이 어디있습니까, 불공평하고 편파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