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967
의견제출자
이정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권리는 열사람의 범법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보다 법의 우매한 집행으로 인한 단 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에 그 기본 이념을 두고 있다. 그런데 근시안적이 정책 추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