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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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44
의견제출자
김선영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정부가 원하는 형평이 분양가상한제인지요!
내용
시장논리를 접어두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재산권 조차 제한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함에도,
누구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느 단지에는 적용이 안되는 정책방향은
시장에 혼란을 주고, 열심히 저축하며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