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934
의견제출자
강재권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관리처분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며 특히 관리처분까지 소급적용은 미래예측을 장담할 수 없는 정책으로 개인재산침해등 위헌소지가 있음등 적극 반대하며 미래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정책수립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