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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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선화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저는 해당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하며 녹물과 차디찬 마룻바닥, 각종 벌레 등 혹독한 거주환경을 견뎌내며 살아온 달랑 아파트 한 채 보유한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와 언론은 저같은 평범한 사람을 투기꾼으로 몰아 가고 있더군요.
제게 있어 재건축은 님들이 말하는 재산증식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사업일 뿐입니다. 이미 기부체납 등이 합의되고 철거까지 거의 완료된 관리처분인가 단지까지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와 마찬가지로 헌법에도 위배되고, 연일 뉴스에 나오듯 주변 아파트 시세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만 국민이고 저같이 알뜰하게 돈을 모아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국민은 딴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습니다. 태어나 자한당은 한 번도 뽑은 적 없이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따랐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부디 법에 맞게,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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