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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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14
의견제출자 김성수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목숨과도 같은 국민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