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8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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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방극희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반대 | ||
| 내용 |
1. 정부 정책 일관성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음
2.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으로 집값이 올랐으나 또다른 규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타성에 젖은 탁상 행정이고 그효과도 일회성에 불구함 3. 현 법규에 의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까지 마친 곳은 1-2년 경과 규정이라도 줘서 해당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필요 4. 산업 현장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천조 유동성의 원인이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임을 인정하고 금번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폐기 또는 시행 2년 유예라도 해 주었으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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