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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87
의견제출자	임종건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A국민의 재산을 B국민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나요?
내용	시장 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면 될 것을... 재산을 빼앗아서 나누어 준다고 하니...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분양가상한테 및 소급입법 적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