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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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85
의견제출자
임지영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의 소급적용 시행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의 관리처분이후 단계 재건축에의 적용은 헌법소급적용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특정 그룹에 막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가져오는
부당한 규제입니다
집값 안정의 기대효과가 불확실하고 반대부작용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것이 명약관화한
부당한 사후 규제 및 재산권 침해에 반대합니다
재건축 소유자도 똑같이 법에 의한 권리 보호를 받을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