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8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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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수빈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민간확대 절대 반대/소급입법 절대 반대 | ||
| 내용 |
민간시장은 민간에게 맡겨두세요. 이번 정부들어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주택시장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스스로 자정할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는 이러한 정상적인 자정기능에 독극물을 퍼붓는 행위입니다.
특히 시행령 도입시점을 관리처분인가시에서 모집공고시로 바꾸면서, 어떠한 입법적 배려행위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헌법 발상에 절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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