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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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래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 ||
| 내용 |
이번 시행령은 관리처분을 득한 단지에까지 적용하는 안을 담고 있는데 이에 반대합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는 소급적용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공산주의국가 베트남에서도 주택가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합원도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재산을 강탈해서 로또 분양 만드는 부동산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께서도 위헌소지가 있으며 판례에도 어긋나는 정책임을 아실텐데 김현미 장관께 직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정책은 시장을 왜곡할 뿐... 조합원 재산 강탈해서 로또 분양하면 뭐합니까? 분양 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지는건 명약관화한데 조삼모사 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벌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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