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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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용훈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유..
1. 집값상승을 막지 못함 : 재건축은 기존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감안하여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재건축도 오르지 않습니다. 2. 지금같은 경우는 기존 신축 아파트의 값만 올리는 정책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3. 재건축아파트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경우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4. 강남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강남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 이상 되는 현실에 비춰볼때, 로또분양에 의한 개발이익을 또다른 현금부자인 불특정소수에게 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기부/임대아파트 건축 등으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마당에 오랜세월 불편함을 참고 살아온 집주인의 이익을 전혀 노력도 하지 않은 소수에 주는 것은 이 사회에 또다른 로또같은 불로소득을 권장하는 것이 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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