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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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54
의견제출자
나현용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이번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법예고는 대한민국이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이상
사회주의 공산체제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악법중 최대의 악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제, 이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자유경쟁 체제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이루어질수 있는 최악의 악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