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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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50
의견제출자
이대권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공산독재국가도 아니고 법제정한다면서 소급적용 까지 하다니.
내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라는 방법도 적절치 않은데 소급적용까지 하려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다고 쳐도 독재국가에서 할만한 발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