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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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44
의견제출자
김기봉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반대
내용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반대합니다.위헌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니다.일개 행정부처가 민주시민의 천부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