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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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06
의견제출자
조성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주택이 아무리 공공재라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독이됩니다.
내용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에 역행하여
공급을 늘릴생각은 안하고
규제만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비싼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투기꾼 사기꾼으로
부축이는 여론형성 그만하세요.
남들보다 몇십배 노력해서
이룬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개입은 결국 국가 수준의
하향평준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