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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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영혜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상제 소급적용은 하지 맙시다 | ||
| 내용 |
분상제 소급입법예고 만으로 서울부동산이 활활 타고 있네요.
집값 잡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인 민간 사업장에 폭탄을 때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쩌죠? 반대로 풍선이 터져버렸으니... 그럼 결국엔 실수요자인 조합원돈 갈취해서 현금부자에게 던지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악법은 거둬들이는게 맞죠. 철회합시다 바람잘날 없는 재건축 현장요, 요즘 국토부 김장관의 어거지정책으로 뒤죽박죽,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무릇 정책의 중심은 보통 시민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또한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보고 거꾸로가는 이렇게 무대뽀정부. 원하는 사람없어요.. 이 서민동네 둔촌주공. 더불어 살고자 소형위주로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택부족한 현시점에 인센티브는 못줄망정 거대 폭탄이라니,수억원 폭탄 ?참 기가 찰 노릇이네 정밀타격? 아니죠 이건 미꾸라지타격에 떡밥된 거네요.왜 실소유자며 서민인 조합원이 떡밥이 돼 던져져야하나요 이건 악 중 최악의 정책이세요 철회하세요.그럴 자신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다시한번 말하면 이법은 옳지 못하다 고로 철회가 정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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