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779
의견제출자
김종선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자유주의 경제체제 이념과 헌법정신 위반으로 봅니다.
일전에 국토장관께서는 재건축시 차익이 기존 집주인에게 가는 것보다 분양신청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의인양 말씀하셨는데, 차익이 발생한다면 아무 관련없는 임의의 분양신청자보다 주택을 매수하여 수십년간 거주해온 기존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