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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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72
의견제출자
황영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헌법을 무시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행되면 정부의 위법사항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