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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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은숙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녕하세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및 특히 소급적용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인간의 관계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간에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에도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이미 사업시행에 따른 계산(기부체납, 임대분, 조합원과 일반분양가 등)이 완료 되었기에 이를 소급할 경우 그 오랜기간 수행해 온 사업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금번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발표에 따라 서울 강남의 신축아파트 상승 등 부작용은 차치하고라도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인계하는 것은 헌법 위반 등의 커다란 오류가 있으므로 부디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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