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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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49
의견제출자 황규옥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소급적용 불가한 것은 상식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인으로서 상식이 통하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분상제 소급 적용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