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745
의견제출자
김남진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 단지 소급 적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 입니다
내용
정부의 추진안이 일관성을 갖고 진행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공지한 재건축 추진 단계에 맞춰 진행하여 왔는데
소급적용야라는 것은 넘 과도한 정부의 개입 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중의 한명이지만 20여년을
한지역에 살아온 시민으로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