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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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41
의견제출자
전경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법의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므로 상한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