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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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38
의견제출자
성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것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법으로 관리처분을하고 이주와 철거를 마친 사업장까지 소급시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중차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