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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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35
의견제출자
김중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철거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현재 철거가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은 정부의 권력 남용이고 부당한 정책이며
위헌의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