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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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25
의견제출자
김승환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성과 위법성
내용
국토교통부의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공급의 위축으로 부동산가 상승과 로또아파트 분양의 결과만 초래 됩니다
또한 관리처분통과된 재건축아파트의 재산권 침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관리처분 아파트는 기부체납을 통하여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부동산의 오르고 내리는것은 수요보다 공급만 늘리면 아파트시세는 내려가게 됩니다
재건축을 빨리 허가하여 공급을 무한정 늘리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