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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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10
의견제출자
강기삼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가 이미 난 사업장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며,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거나 같은 정책을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한다니까 서울 집값 오르고 전세가 올라서 조합원들 2중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급적용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