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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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00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져 소급적용은 공산주의ㅡ베트남ㅡ나라에서도 안하는 정책입니다 왜냐면 위법이기에 국토부가 나서서 소급운운하는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둔촌인들은 모두 촛불들고 나가서 국토부의 만행을 전세계여 고할겁니다 공산주의나라에서도 안하는 위헌을 밀어붙인다고？저는 일주택자실수요자입니다 서민입니다 저도 국가의 보호받을 권리있는 국민입니다 로또당첨자만 국민입니까? 절대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