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95
의견제출자
문승재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반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소급적용을 할 경우 관리처분 받고 이주하여 철주중인 조합원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없어
헌법 13조 위반입니다
대외적인 경제환경도 어려워지는 시점에 시행후 국내 경기 전반에 미칠 부작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및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