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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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88
의견제출자
백준환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상제 소급입법반대
내용
분상제 소급입법에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을 통하여 부담금등을 정하는데, 분상제를 관리처분 한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것은 무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