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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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보현 | 등록일자 | 2019.09.23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미 철거중인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은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며, 권력남용이요, 상식적으로도 이해 불가한 상식 이하도 안되는, 정책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부끄러운, 초등학생들 그자리에 앉혀놓아도 할수있는 유치한 것입니다. 비싼 세금으로 월급 받고 게시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우상인 공무원 엘리트분들이 내놓을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납득 가능한 정책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현미 장관님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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