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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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7
의견제출자
김대호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득보다 실이 큰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득보다 실이 큰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민간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일반 주택 공급은 물론 임대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분양가상한제의 ‘풍선 효과’로 서울 집값은 더욱 크게 오를수 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