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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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5
의견제출자
김경환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아파트 이주가 끝나고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담금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부과하는것은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인지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